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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바른 기출
등록일 2022-09-19 21:38:28 조회수 379

85p 13번 해설 

'시설관리운영권'이란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시설 준공자로서 시설을 관리하고 임대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86p 14번

ㄱ. BTL방식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X)-정부가 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한다.

 

운영권이 13번 문제에서는 민간사업자의 권리, 14번에서는 정부의 권리를 말하는 거 맞나요? 보통은 운영권이라 하면 정부의 권리를 말하는데 13번이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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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1 18: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설관리운영권은 민간에게 주어집니다.
T(Transfer)는 소유권에 대한 것이고, O(Operate)와 L(Lease)는 운영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BTO와 BOT는 운영권을 보유한 민간이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라면,
BTL과 BLT는 민간이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정부에게 운영권이 있다고 표현하기 보다 정부에 운영권을 임대해준다고 봅니다.
즉 운영권은 민간에게 있으나 이를 대여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문제에 따라 애매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출에 나오는 표현으로 특징을 파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