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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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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소기업 보조금
등록일 2022-09-19 14:39:16 조회수 574

중소기업 보조금-재분배정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배분정책

 

이거 두 개 무슨 차이인가요???

보조금이나 육성자금이나 비슷한 의미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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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0 13:0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배분정책은 재화나 서비스를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나누어 주는 정책이며,
재분배정책은 가진 자의 부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전하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기에, 이들을 지원하는 보조금은 복지정책으로서 재분배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보조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교재 출처를 기재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