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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기출 138p
등록일 2022-09-19 11:17:15 조회수 363

공공선택론은 정부실패 이후 나왔고,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모형이잖아요? 근데  4번지문은 보통  시장실패를 설명하는 내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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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0 12:2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공공재의 존재 자체는 무임승차를 야기하고, 이것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선택론은 공공재가 정부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을 정부실패로 보고 이를 시장원리로 극복하려고 했던 접근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