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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연방주의
등록일 2022-09-17 14:02:31 조회수 619

안녕하세요.

 

 

 

2018 국가직 7급 18번에 1번 선지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X]

   - 김중규T 해설: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정부의 규모도 작았고 권한도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별도의 상호작용 없이 각자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미국 건국초기 때 이런 식으로 연방정부 규모가 작고 약해서 ---> 이를 계기로 해밀턴이 연방주의(여기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주장하게 된 건가요? 

해당 선지가 해재매잭 연자다민의 해밀턴-연방주의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1980년대 닉슨과 레이건이 추구했던 신연방주의가 바로 위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방정부의 규모가 작고 주정부의 권한이 큰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궁극적으로 여쭤보고자 하는 포인트를 볼드체로 표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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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8 21:2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 연방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밀턴주의가 당시 미국 정치상황을 지배했다기보다는 상당기간 동안 제퍼슨 등 반연방주의자들의 반대도 존재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갈등이 남북전쟁의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된 것은 남북전쟁 이후입니다.
미국 건국초기 정부 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연방정부의 권한이 더 작았다는 점, 그리고 연방-주 정부는 독자적으로 존재했다는 점이니, 이 점을 중심으로 학습해주세요.

2. 네 맞습니다. 연방정부의 규모 축소, 주정부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신연방주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