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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rnstein
등록일 2022-09-16 23:23:09 조회수 461

행정환류론 Arnstein의 조치-정상회 동주시

여기서 동반자관계는 큰 영향력이 있지만 최종 결정권이 없고

주민권력위임단계에서는 주민에게 우월한 결정권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2010 국가직 7급)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Arnstein의 주민권력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O] 인데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제도의 시행이나 의견서의 첨부는 의무이지만

반영할지말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X (주민권력단계가 아니라 동반자관계) 인 줄 알았는데, 답이 O이더라고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닌 보편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반영도 의무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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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8 20:5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네, 보편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Arnstein의 시민참여의 형태와 단계 제3단계에서
주민 권력 위임은 주민들이 특정 계획에 관하여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단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1989년 세계 최초로 실시 후 전 세계 여러 자치단체로 확산되어 시행중입니다. 각 나라의 제도 특징을 모두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