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2 9급기출 89p
등록일 2022-09-16 14:42:33 조회수 374

4번이 왜 실체설의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글 정보
이전글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
다음글 행정이념 질문

합격생조교15 (22-09-17 11:5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이나 특수이익의 단순한 집합을 초월한 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도덕적 절대 가치로서 실체가 존재하며 사익과는 구별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과정설에서는, 사익과 구별되는 공익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