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에산제도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2-09-13 23:21:42 | 조회수 | 558 |
2023 기출문제집 p.830 유제
1번보기
상향적 예산편성과 달리 각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이 약화된다 (X)
같은 페이지의 13번 문제 3번 보기 해설을 보면 기재부의 대폭 삭감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삭감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2번 보기
예산 총액이 먼저 결정된 후 분야별 예산의 배분이 결정된다
중앙부처에서 예산한도(총액)을 먼저 정하고 배분한 뒤, 이 배분된 금액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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