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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이론 질문
등록일 2024-10-26 20:02:30 조회수 106

24기출 146쪽

5번. 행정학의 접근방법으로서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4) 공공재의 공급문제와 그에 따른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O)

 

>>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실패의 대안으로 나왔다고 생각해서

시장실패의 원인인 공공재의 공급문제를 말하고 있는 4번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설에서 '공공재의 공급개선에 대해 자발적인 의욕을 보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정부실패 문제를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 공급문제가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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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27 10:01)
공공재의 존재 자체는 시장실패의 원인이지만
무임승차, 생산함수의 부재 등 공공재의 속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공공선택론은 그런 공공재의 공급문제와 그에 따른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시장원리(개인선호 반영 및 수익자부담주의 등)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