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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엽관주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4-09-22 21:15:29 조회수 283

안녕하세요! 엽관주의 파트 기출 분석하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2011 국회 9급 엽관주의 설명 옳은 것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기회균등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x)

 

2024 국가직 9급 실적주의 옳은 것은

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X)

 

저는 두 지문 모두 자격 갖춘 자에게 공직취임 기회를 주는것이라고 생각해서 실적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연결지어 생각해야 명쾌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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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22 22:12)
"건전한 상식과 인품 정도"를 "일정한 자격"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건전한 상식과 인품 정도"는 아무나 임용한다는 것이고
"일정한 자격"은 전문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용한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엽관주의, 후자는 실적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