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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질문
등록일 2024-05-09 20:31:00 조회수 630

1번지문 

 

재정분권이 자주재원과 관련된 개념인가요?  그래서 강의에서 

재정자립도를 언급하신건지,,? 왜 갑자기 자립도가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ㅠ

 

자주재원이 늘때, 또는 의존재원이 줄때 재정자립도가 증가한다고 햿으니까 

1번지문처럼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은 재정분권(재정자립도?)은 취약해진다 << 이렇게 생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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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09 22:38)
재정분권(세입분권)은 재정자립도입니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자주재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므로 재정분권(재정자립도)은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