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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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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하프관련)
등록일 2020-11-20 10:58:17 조회수 871

하프 6강 3번 문제

 

단절균형모형을 다르는 예산결정자는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X)

 

여기서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은 점증주의를 가르킨다고 강의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왜 점증주의를 가르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이 점증주의가 보수적이고 기존 사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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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0 15: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합리주의 예산은 사후후생을 고려하며 대폭적인 변화도 감수하며, 최적 대안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반면 점증주의 예산에서 예산결정은 보수적·단편적이며 정치적 과정이기에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절차적·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따라서 최선의 대안보다는 오류나 악의 제거에 역점을 둡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