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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685 7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6-04-27 16:00:10 조회수 29

기출 685페이지 7번 문제 해설에 국가재정법상 중앙정부예산의 의결시한이 30일이라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과 여다나 327페이지 상단, 법령노트 헌법 파트를 살펴 보면 의결시한은 헌법에만 3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하면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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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4-27 20:49)
네, 날카로운 맞는 지적입니다.
의결시한은 헌법에만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