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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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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기출 p.117 7번 선지 1번
등록일 2024-10-29 16:12:12 조회수 83

1번  - 공익을 '현실의 실체'로 존재하는 '사익들의 총합' 이라는 점에서 절충적 실체설로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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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0-29 16:24)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해당 지문은 과정설로 보셔야 합니다.
지문의 '실체'는 과정설에서 개개인의 사익이 실체로 존재한다는 수식일 뿐, 실체설과 같이 공익이 실체로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지문에서 사익들의 총합인 공익을 '극대화한다'는 말까지 덧붙여진다면 절충적 실체설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