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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개혁위원회
등록일 2024-10-23 23:58:53 조회수 139

선생님!

 

1.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모두 총리소관법이 맞지요?

 

2. 그리고 두 위원회 모두 머리가 둘인 위원회인데,

    그 두 머리: 한 명은 민간, 한 명은 국무총리가 맞지요?

 

3.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고

    [참고. (대) - 방규]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도 맞는 것이지요?

 

 

 

 

 

 

 

사실 1번 때문에 헷갈려서 여쭙니다 ㅠㅠ

책을 찾아 봤는데도 왜 자꾸 의심이 드는지(?)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면서, 법은 총리소관법이라니..ㅠㅠ

소속과 법은 별개인가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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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24 08:21)
1.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모두 총리 소관 맞아요

2. 두 위원회 모두 머리가 둘인 위원회인데,
    정평위는 한 명은 민간, 한 명은 국무총리지만,
    규개위는 위원중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

3. 맞아요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2원설로는  자문위원회, 3원설로는 의결위원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