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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7급 모의고사 6회 5번 ㅁ 지문
등록일 2024-10-21 14:04:33 조회수 150

현상유지를 정당화하는 현상유지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지문을 보고 점증주의를 떠올렸는데, 해설지를 보니 다원론의 한계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설지를 보고도 왜 현상유지가 다원론과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ㅠㅠ

더불어 신다원론은 왜 현상유지편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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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21 22:29)
점증주의와도 무관하진 않지만 점증주의가 다원론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원론은 이익집단간 균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뭔가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모형이 아닙니다. 반면 신다원론은 정부가 좀 더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을 어느 정도 타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