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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민권익위원회 | ||
| 등록일 | 2024-10-13 15:48:49 | 조회수 | 148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직접조사권이 없는데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X'
간접적 통제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형 감경이나 면제는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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