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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기출 질문
등록일 2023-12-08 14:19:56 조회수 507

안녕하세요! 24기출문제집에서 여쭤봅니다.

1. p109 4번 밑 유제에서, 뉴거버넌스론이 대응성/효율성을 추구한다는 4번 선지가 틀렸다 나오는데요, 대응성은 맞는 설명인가요? 교재에는 뉴거버넌스-신뢰성이라고만 나오는데, 대응성=신뢰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추가로 대응성을 가치로 추구하는 행정이론에 뉴거버넌스 말고 해당되는 이론이 또 있나요?

2. p111 7번 문제 3번 선지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형평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어디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본 지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3. p121에 Gaus가 생태론을 도입했고, 정치와 행정의 연계를 중시했다고 나오는데요, 생체비발 중에 생체비는 이원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원론이어도 정치-행정의 연계를 중시할 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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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08 18: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거버너넌스가 대응성을 추구한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고 신뢰성과 대응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대응성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행정일원론 계열의 이론(신행정론, 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론 등)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2. 수익자부담주의는 동일 시점에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이 비용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수평적 형평(같은 것은 같게)입니다.

3. 생태론과 Gaus는 분리해서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가우스가 행정이론은 정치이론이다라고 말한 것은 가우스가 생태론을 정치학으로부터 도입하면서 정치적 환경을 중시했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치행정일원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