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개년 기출 199쪽 | ||
등록일 | 2023-12-07 02:12:42 | 조회수 | 544 |
01번 1번지문
1.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경우 개별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수 없다.(0)
맞는 지문인데요.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이란게 하나의 법명인가요? 아니면 특별회계설치에 근거를 둔 각종 법률을 통틀어 말하는건가요?
두번재 질문,
아래 특별회계 장점에서 '정부수지 명확화'인데요. 특별회계가 정부수지 명확한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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