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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개년기출 23쪽
등록일 2023-12-04 00:10:25 조회수 517

02번 

 

2번 지문

 외부효과 발생시 조세와 보조금 등을 사용하여 외부효과를 제거한다(0)

 

맞는지문인데요.

 

조세와 보조금등을 사용하는 것(공적유도)이 외부경제(긍정적효과)인데 긍정적외부효과도 제거해야 하는건가요?

 

혹시 '조세'는 '공적유도'가 아니라 '공적규제'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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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1개년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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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04 11: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에도 과소공급의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적정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조세는 공적규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