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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1-26 15:59:24 조회수 665

21 7급 기출 834 16번 문제입니다

1. 3번 선지의 하향식 예산편성제도와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같은 제도라고 봐도되는 건가요?

2. 3번 선지의 틀린 이유가 기술적 효율성 제고가 우선적 목적이 아니라, 배분간 효율 부문간 효율이기 떄문이라는데, 이 선지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3번 선지가 총량적 재정규율,배분적 효율, 운영상 효율 중 배분적 효율을 말하고자 하는 선지이기 떄문인건가요? 총체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니까 총체적 효율이 우선적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3. 1번 선지에 나타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1950년대 성과주의 예산제도인 것 같아서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npbs, pbs모두 해당되는 지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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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6 16: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향식 예산결정은 신성과주의 예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2. 총량적 재정규율은 거시적 측면, 즉 지출한도나 예산총액에 대한 통제을 말하고,
배분적 효율은 미시적 측면, 즉 각 개별 재정부문 또는 부처간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지출의 총체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입장입니다.

해당 지문에서는 '부문별·부처별로 배분하여'라고 하고 있으니, 이는 배분적 효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3. 신성과주의예산도 부처간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무 및 성과를 비교하는데 필요한 공통척도와 표준성과 지표를 개발하기가 곤란하고 성과측정이 어려워 산출로 성과를 대체하려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성과예산의 연계 등에 여전히 난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