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부실패에의 대응 기본서68페이지 | ||
등록일 | 2020-11-24 13:36:26 | 조회수 | 764 |
안녕하세요.
정부실패의 대응에 있는 표중에서 질문있습니다.
1. x의 비효율이 경쟁의식 부족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조직의 민영화는 이해가 되는데
행정조직에 대한 규제완화와, 보조삭감은 왜 대응이 되나요~?
2. 또 권력의 편재에서 권력과 특혜의 남용으로 불평등이 생기는 것인데
여기서 권력의 편재의 주체는 누구이며 (정부인가요)
보조삭감이 아니라 규제완화가 대응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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