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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국회직 8급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4-07-03 08:50:07 조회수 548

안녕하세요.

2024 국회직 8급 문제 16번 선지 3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성과관리예산제도(PBS)는 부처의 사명, 목적, 세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별 성과 및 목표치와 그것을 달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가를 연계하는 계량적 자료를 제공하 여 성과관리와 예산 운영을 통합하려는 제도이다.'

 

이 선지는 50년대 PBS인가요? 아니면 90년대 NPBS에 대한 설명인가요? 

저는 부처 사명, 목적 등을 고려해 정책을 구상한다하여 PBS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문에선 어떤 걸 포인트로 잡고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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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7-03 08:54)
50년대, 90년대 성과주의가 포함된 포괄적인 지문입니다. 

부처의 사명(임무), 목적, 세부 목적 등을 먼저 고려하고 그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과 사업을 구상한다. 는 신성과주의

소요되는 원가를 연계하는 계량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50년대 성과주의

성과관리와 예산 운영을 통합하려는 제도는 둘다에 해당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첫번째 문단을 고려하여 신성과주의에 더 가깝다고 보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