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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여다나 주민투표 청구대상,청구권자 구분 문제(p.409,411)
등록일 2024-06-19 15:47:57 조회수 550

(1)주민투표 청구권자는 주민,지방의회,단체장이고/ 청구대상자는 단체장인데

'발의'와 '청구권자'를 같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다르면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같은지 다른지 구분이 안되어서 헷갈립니다.)

 

(2) P.327/ P.397
중앙은 예산결산에서 출납폐쇄기한이 현금출납자체가 끝나는 기한인 월말까지/ 지방은 출납폐쇄기한이 회계기간이 끝나는 날이니까 마찬가지로 월말로 보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95점이상의 월등학 성적으로 꼭 합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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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19 22:55)
1. '발의'와 '청구'는 다릅니다. 선관위와 협의해서 언제 투표를 한다고 정식으로 공표하는 것이 발의입니다.

2. 둘다 연말 말일까지인데요.
다만 중앙은 출납정리기한이라고 하고 지방은 출납패쇄기한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