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직동형 82p
등록일 2024-06-06 19:05:50 조회수 593

4번이 과정설설명인데요 

'사회전체효용의 증가 = 공익' 이라는 말은 실체설에서도 쓰지 않나요? 

ㅜ

글 정보
이전글 계획예산제도, 정부의제 질문
다음글 올패스 모의고사 지방서울 9급

김중규교수 (24-06-07 08:04)
사회전체효용의 증가 = 공익' 이라는 말은 실체설에서도 사용가능하지만

마지막 표현만 보시면 안되고

비용과 편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보다 사회총효용의 크기만 고려한다는 말이므로 이는 실체설이 아닌 과정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