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감사원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4-08-22 21:20:44 | 조회수 | 498 |
감사원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법률상기관, 법률상독립기관 둘다 감사원에 대해서 맞는 표현일까요?
2. 감사원은 법률에 근거한게 아니고 헌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에 근거한 기관이라는 말과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말은 정확이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이전글 | 법률상독립기관 학습질문 |
다음글 | 신제도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