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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기준예산 관련질문
등록일 2024-08-14 17:50:02 조회수 526

2024 여다나 압축 p.315를 보다가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영기준예산의 경우 분권적인 계획책임, 계획기능의 분권화라고 나와있는데요 이때 계획이란게 통관기에서 기획과 비슷한 의미로 봐도될까요?  그렇다면 계획기능의 분권화란 기획중심의 예산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생각해도 될까요?

 


 

2. 위 질문을 드린 이유가 바로 다음쪽에 zbb의 장점으로 "기획"과 예산의 연계라고 써있어서요 기획과 예산의 연계라는건 기획중심예산이라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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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8-14 22:43)
1. 네, 맞아요
영기준은 계획기능의 분권화로 기획중심의 예산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통/관/기중에서 택한다면 관리중심입니다.

2. 영기준도 합리주의예산이므로 계획예산과 일부 공통점이 있는데 기획과 예산의 연계, 자원의 합리적 배분 같은 게 그런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그 기획이 장기기획이 아닌  단기기획이라서 계획예산만큼 기획중심의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