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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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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성과주의예산 질문
등록일 2023-12-19 13:17:05 조회수 532

2022 행정학 9급 p.782 3번에 1번선지

 

최근 선진국의 예산제도의 개혁의 경우 "지출총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이를 위하여 품목별 예산과 단년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괄호친 부분은 틀린내용이라는거 알고있습니다!  

 

 

강의에서 교수님이 지출총액에 대한 통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만약 지출총액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지출항목에 대한 통제였으면 틀린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성과주의예산 중 지출통제예산제도의 경우는 항목구분이 없다거는 아는데요 

 

반면에 신성과주의예산 중 자율예산편성제도의 경우는 항목구분을 하잖아요 

 

항목구분을 한다는거와 지출항목에 대한 통제를 한다는 건 다른 뜻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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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19 18: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율편성제도가 항목구분을 한다는 것은 중앙예산기관이 지출한도를 정해주면 각 부처가 항목별로 편성을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지출 항목에 대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중앙예산기관이 세부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미로 각 부처는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