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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압축 여다나 390p 2사무배분의 원칙
등록일 2023-12-19 11:09:23 조회수 528

빨간색으로 지방자치법상 원칙 1,3,5라 되어 있는데, 390p 2번 내용 중 1,3,5만 지방자치법에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원칙들은 아직 문재인 정부 지방자치분권 및 ~ 특별법에 근거를 둔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특별법애 근거를 둔다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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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628쪽 1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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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19 16: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무배분의 원칙 중 1,3,5는 지방자치법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2023.7.10. 시행)되었으며, 통합법에서는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