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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바른기출 p85 9번
등록일 2023-12-14 23:52:54 조회수 536

공급은 결정, 책임

생산은 집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은 서비스의 정책을 결정하고

생산은 서비스를 집행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2번 선지의 경우 정부판매가 왜 민간이 공급하고 정부가 생산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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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12-15 16:00)
2번 선지의 경우 중요하지도 않고 최근엔 그런 사례가 없기에 수업때도 언급을 별로 안하는 내용입니다...^^
정부판매는 민간이 공급을 하고 정부가 대신 생산하는 경우인데

예컨대 과거에 우리나라의 담배홍삼 전매사업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민간이 담배나 인삼을 자유롭게 재배하도록 하고, 판매는 정부가 전량 수거해서 독점판매(전매)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