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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재정, 정책네트워크
등록일 2023-12-13 11:59:04 조회수 475

안녕하세요!

1. 통합재정에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고, 정부부문은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공공기관은 통합재정에 포함된다'는 지문이 나오면 맞다고 봐야 하나요? 틀리다고 봐야 하나요?

2. 24기출 p266 4번 문제 3번 선지인,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한다'는 설명이 철의 삼각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를 '정책네트워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나요?

3. p254 하단 표를 보면 밀즈 지위접근법과 헌트의 명성접근법이 모두 기업엘리트 중심의 연구라고 나오는데요, p269 하단 표에는 지위접근법은 정치엘리트고 명성접근법은 기업엘리트라고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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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14 17: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문제 내에서 상대적으로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책 네트워크 안에 철의 삼각,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 전자는 미국 초기 엘리트 이론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Mills-지위접근법-정치엘리트
지역-Hunter-명성접근법-기업엘리트 이렇게 외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