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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개년 기출 199쪽
등록일 2023-12-07 02:12:42 조회수 565

01번 1번지문

 

1.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경우 개별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수 없다.(0)

 

맞는 지문인데요.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이란게 하나의 법명인가요? 아니면 특별회계설치에 근거를 둔 각종 법률을 통틀어 말하는건가요?

 

 

두번재 질문,

 

아래 특별회계 장점에서 '정부수지 명확화'인데요. 특별회계가 정부수지 명확한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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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07 20: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특별회계 설치에는 각 개별법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이란게 하나의 법명은 아닙니다.

2.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하므로 수지(수입과 지출)가 명확합니다
일반회계는 조세수입을 재원으로하여 일반적으로 재정활동에 사용하므로 상대적으로 특별회계가 더 명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