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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56 유제문제
등록일 2023-12-03 14:39:03 조회수 655

외부효과에서 긍정적외부효과의 경우 과소공급이 이루어지고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과다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이해가 잘 가지않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왜 과소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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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03 17: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을 경우 과소공급의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적정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과소공급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문제점이고 보조금지급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