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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선행정학 7급 기본이론 11강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3-12-01 21:26:20 조회수 485

 

신공공관리론 파트를 듣다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정치행정이원론에 속하는 이론들은 정책 결정 같은 가치판단은 행정이 아닌 정치 영역으로 보고 

집행, 관리만 행정 영역으로 봐야한다고 이해했는데요. 

 

42:30쯤 클린턴 행정부의 "기업형 정부" 설명을 해주시면서 "정부가 정책 결정이 방향만 잡아주고, 집행은 민간에 넘기자" 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을 경영처럼 볼테니 가치판단에 속하는 정책 결정은 정치의 영역 아닌가요? 

 

혹시, 정책 결정은 가치의 영역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정치행정이원론이 가치판단과 집행을 분리해서 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약간은 가치판단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약간의 정책 결정을 여기서는 지칭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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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02 16: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탈정치라 하더라도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방향잡기로 최소한의 가치판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