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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제도론 + 정책수단 질문입니다~ (기본서)
등록일 2018-06-10 12:03:47 조회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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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도론: 과다사회화된 개인 / 행태·다원주의: 과소사회화된 개인

신제도주의는 이를 절충하여 제도화된 개인을 가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신제도론의 한계에는 "제도적 결정론에 치우쳐 개인을 과다사회화된 개인으로 파악"한다고 되어있어서 혼란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절충을 하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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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mon의 정책수단 파트에서요, 교수님께서 항상 직접성: 강제성 4가지+ 공공정보, 공적보험, 직접대부라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외워두고 있기는 한데, 기본서 191쪽의 첫번째표나 All Pass 해설 244쪽의 표에는 공적보험이 간접적 수단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항상 왜 그런지 신경쓰이고 궁금하네요 ㅠㅠㅠ 191쪽 두번째표에는 직접성이 높다고 나와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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