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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대추구이론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4-09-06 22:25:58 조회수 365

지대추구 이론은 본래 시장실패 원인인가요 정부실패 원인인가요!??

 

2024 국가직 7급 동형 모의고사 7회

5번 - 지대추구 이론이 시장실패 이론인데 정부실패 이론에도 사용

이렇게 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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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08 16:09)
지대추구행위는 독점상태에 의한 반사적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로 주로 정부실패이론으로 분류되지만
시장실패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의 독과점이 정부의 간여(규제)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서 담합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라면 정부실패, 후자라면 이는 시장실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