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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무원 동형모고 23페이지 질문
등록일 2024-07-02 18:22:08 조회수 505

1. 군무원 동형모고 23페이지 23번 선지1번

해설에는 '정부실패'에 대처라고 나와있는데, 압축 시민사회 페이지에 보면 정부실패 시장실패 둘 다에 대처하기 위해 제3섹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둘이 말이 다른데 시민사회=제3섹터가 아닌 건가요?

 

 

2. 26페이지 6번

1번 신행정론이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시민이 아니라 '고객'이란 단어를 써야 해서 그런 건가요?

 

 

3. 61페이지 8번 선지 4번

작성의무는 조세지출~법에 근거해야 하지 않나요? '국회에 보고' 때문에 제출 의무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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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7-02 23:07)
1. 정부실패 시장실패 둘 다에 대처하 수 있긴 하지만 나온 것은 정부실패를 계기로 나온 것입니다.
2. 시민중심은 신행정학이나 거버넌스가 유사하지만 "공공기관보다는 시민"이라는 표현에서 정부실패이후 정부역할을 줄이려는 거버넌스 쪽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3. 작성해야 제출이 가능하니까 '국회에 보고' 라는 말에 비중을 두고 제출 의무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