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4 여다나 주민투표 청구대상,청구권자 구분 문제(p.409,411) | ||
등록일 | 2024-06-19 15:47:57 | 조회수 | 514 |
(1)주민투표 청구권자는 주민,지방의회,단체장이고/ 청구대상자는 단체장인데
'발의'와 '청구권자'를 같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다르면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같은지 다른지 구분이 안되어서 헷갈립니다.)
(2) P.327/ P.397
중앙은 예산결산에서 출납폐쇄기한이 현금출납자체가 끝나는 기한인 월말까지/ 지방은 출납폐쇄기한이 회계기간이 끝나는 날이니까 마찬가지로 월말로 보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95점이상의 월등학 성적으로 꼭 합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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