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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총지출규모와 통합재정 | ||
| 등록일 | 2024-06-18 22:35:34 | 조회수 | 536 |
중앙정부의 총지출규모(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 > 통합재정(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융자회수)
라서 항상 총지출규모 측면이 크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수입측면에서 보면 통합재정에 지방재정에 준정부까지 포함되는데
그럼 통합재정 측면이(일+특+기+지방재정-내-보)기 총지출규모(일+특+기-내-보)보다 더 커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유를 설명을 안해주셔서
수입측면에서 보면 통합재정은 지방재정까지 포함하는데 왜 총지출규모가 더 큰 건가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2번째로 재질문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수입측면에서도 중앙정부 통합재정은 지방재정이 포함안됩니다. 통합재정이 총지출규모보다 큰 것은 지방재정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융자회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전체의 통합재정은 총지출규모보다 크거나 같고
중앙정부 통합재정은 중앙정부 총지출규모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은 중앙정부 총지츌규모보다 작거나 같은거 아닌가요...?
처음 질문의 답과 달라서 헷갈려요
기본서580p의 통합예산에서 수입측면은 그럼 지방재정이 포함되어있는데 이것은 국가전체의 통합재정인가요? 중앙정부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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