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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지출규모와 통합재정 크기비교
등록일 2024-06-17 18:14:38 조회수 503

중앙정부의 총지출규모(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 > 통합재정(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융자회수)

라서 항상 총지출규모 측면이 크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수입측면에서 보면 통합재정에 지방재정에 준정부까지 포함되는데

그럼 통합재정 측면이(일+특+기+지방재정-내-보)기 총지출규모(일+특+기-내-보)보다 더 커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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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17 22:41)
중앙정부 통합재정은 중앙정부총지출규모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지방정부까지 포함해서는
역시 일반정부 통합재정은 일반정부 총지출보다 작거나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