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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시 7급 모의고사 11회 12번
등록일 2019-02-21 21:15:23 조회수 586

선택지 1번,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게 왜 맞는 선택지인지 설명해주세요

보통 기초지자체는 광역으로 보고하고, 광역지자체가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체계라서

뭉뚱그려 '지방의회'가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한다는 말은 틀리다고 생각이 되어 선택하였습니다

 

잘 못 된 부분좀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중규쌤 진모에서 나온표현인데 포괄적 위임주의가 포괄적 예시주의와 똑같은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중앙-지방간 기능배분방식을 포괄적 예시주의로 알고있는데, 중규쌤 모의고사(Daily test 13_8번)에는

포괄적 위임주의라고 소개해놓고 맞는선지로 처리하셔서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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