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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현대적 집행연구
등록일 2026-04-22 15:37:02 조회수 24

안녕하세요.

 

현대적 집행연구 중 하향식 집행론자에 관해 헷갈리는 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고전과 현대적 집행연구를 비교할땐,

고전 : 결정집행 분리

현대 : 결정집행 연계

라고 이해했고

 

현대적 집행연구에서

하향식 집행론자는

1.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분리x , 내리연계ㅇ 

2. 반미터 반혼 :  ?

3. 사바티에 : ?

 

반미터반혼과 사바티에는 어떤 입장을 취하나요 ..? 

둘 다 프레스만처럼 분리x , 내리연계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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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4-23 07:49)
굉장히 의미있고 창의적인 질문인데요...ㅎ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가 내리연계를 강조한 최초의 현대적 집행론자(1973)이니까
그보다 진일보한 반미터, 반혼(1975)이나 사바티에(1979)의 이론은 당연히 결정과 집행의 내리연계를 강조한 하향식 집행론자들입니다.

이들은 결정과 집행은 분리될 수 없으며 결정과 집행의 연계를 통한 성공적 집행요인을 찾으려고 노력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바티에는 하향식 집행의 한계를 딛고 통합모형을 주장하기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