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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해경승진 기출
등록일 2025-03-30 17:24:17 조회수 57

1번 문제 3번 선지

규제일몰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 O

 

규제일몰제는 존속하는 규제만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신설"되는 경우에 어떻게 일몰제가 가능한 건가요?

일정시기가 지나도 유지해야할 필요가 없으면 폐지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설 규제에 대해 일몰제가 어떻게 적용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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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30 21:33)
규제일몰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이걸 계속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은 맞는 지문입니다.

신설할때부터 계속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처음부터 설정하는 것입니다.

신설할 때 존속시한을 판단해서 정해야지 이미 존재하는 규제는 존속시한을 중간에 정하기가 힘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