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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761 01 직업공무원제 정치적 중립
등록일 2025-03-27 11:12:53 조회수 40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보장은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직업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해당 문장이 맞는 선지길래 질문드립니다.

확실히 틀린 다른 선지가 있어서 답을 고르는 데에는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아는 것은

-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 확립에  도움이 된다

- 광의의 실적주의에는  개방형(협의의 실적주의)과 직업공무원제가 있으나, 이 문제는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라는 표현을 썼으니 , 광의의 실적주의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공무원제는 엽관제의 등장과 큰 관계가 없으니 정치적 중립을 통한 신분보장과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점점 꼬이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어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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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27 12:20)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공통점입니다.
실적주의는 엽관제의 폐단으로 인하여 등장하여 정치적 중립이 필수요건임에 비해 직업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이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직업공무원제에서 정권교체 등 정치적 변혁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계가 있으므로 해당 지문은 맞는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