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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 질문
등록일 2024-05-15 14:37:29 조회수 48


주민소송에 대해 질문드렸던 수강생입니다!

 

헷갈리는 지문이

1.주민발의, 주민소송, 주민감사,주민투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두 시행되지는 않는다. 라는 지문과

2. 주민소송은 법령위반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이었습니다.


조교님의 말씀처럼 2번은 상대적으로 봐서 1번이 틀린 지문으로 봐었었는데요ㅠ 2번 지문에서 말하는 법령위반은 재무행위를 생략한 법령위반이라고 상대적으로 봐야겠죠..?

 

공기업 행정학 전공에 출제된 문제로 답을 알 수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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