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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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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기능배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11-14 21:08:59 조회수 890

기출 3권 1031p 2번 문제 1번 선지 "개별적 배분방식에서는 주어진 사무에 관한 한 중앙정부의 간섭이 증가할 수 있다." 가 틀려서 정답이고 해설에는 지정된 사무에 대하여는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적 배분방식이 포괄적 배분방식 보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준다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1035p 2번 문제 해설에 지방사무배분의 주요원칙을 보면 포괄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지방정부가 사무를 자기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두 지문이 상충 돼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개별적 지정주의와 포괄적 예시주의를 비교했을 때는, 개별적 지정주의가 포괄적 예시주의보다 지방정부에게 자치권과 자율성을 더 준다고 이해하고 이와 별개로 <지방사무배분의 주요 원칙>에서의 포괄성의 원칙은 지방정부가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배분한다고 따로 이해하면 될까요?앞에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비교하는 내용을 배울 때 단체자치는 포괄적 예시주의이고 주민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인데, 주민자치가 단체자치 보다 지방정부에게 자율성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개별적 지정주의가 포괄적 예시주의 보다 자율성이 더 많이 보장된다고 외워버려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방사무배분의 주요 원칙>에서의 포괄성은 앞의 개념과 연결시키지 말고 따로 이해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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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15 21: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개별적 배분(수권)방식은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법을 통해 사무종목을 지정하여 수권하는 방식이고
포괄적 배분(수권)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구별없이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에서 모든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방식입니다.
포괄 수권시 국가는 각종 개별법에 의해 얼마든지 자치권의 범위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수권방식은 개별적 수권방식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상급단체의 무제한적인 통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간섭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처럼 포괄적배분(수권)방식은 단어가 비슷하지만 <지방사무배분의 주요 원칙>에서의 포괄성의 원칙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따로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