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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05 19:13:30 조회수 570

기출   1045페이지,   5번문제  1번지문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의   특성을  제데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질문)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인데 왜 자주재원 이라고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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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08 20: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정자립도란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총세입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지만 자주재원의 성격을 인정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주재원이다.(x)
지방교부세는 자주재원의 성격이 있다.(o)로 보시면 됩니다.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재정자주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