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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19 daily test 9번문제
등록일 2022-10-26 15:56:31 조회수 484

선생님 안녕하세요

 

9번에 4번 선택지에서 계약방식이 아니라 면허방식이라고 하셨는데 

계약에의한 민간위탁도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부가 민간업자에게 현금을 주고 정부의 책임하에 민간업자로 하여금 공공서비스를 공급,생산 하도록 의뢰하는 외주 방식이면은 이것도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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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10 20: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협정은 면허제로 봅니다.
기본서 p71,72 개념정의 부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