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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기출 785p 824p 856p
등록일 2022-10-25 17:13:59 조회수 557

785p 3번에 4번 준예산이 아니라 잠정예산이라는데

책에 준예산 의의가

새로운 회계연도가 계시 될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의회승인 없이 특정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라고 나오는데

의의를 보면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ㅠ

의의만 보고 이게 뭔지 알려면

어디를 포인트로 잡고 봐야하는건가요??

 

824p 1번에 

1번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

4번 결과기준예산제도

차이가 뭐죠??

신성과주의 npb는 결과기준예산을 말하는거아닌가요? 

 

856p 유제에서

3번 지문 중 틀린부분이 어딘가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기출 470쪽 21번
다음글 기출2000제 29쪽

합격생조교17 (22-11-10 21: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둘의 차이점은 잠정예산은 의회가 기간(보통 4~5개월)을 정하여 의결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해당 지문을 잠정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이다로 고치시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준예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 의회의 승인 없이 특정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2)결과기준예산은 신성과주의예산이라고도 합니다.
해당 문제의 질문은 신성과주의 예산 중 자율편성예산제도에 관한 개념이므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3)세출예산의 항간 유통은 이용이므로 국회의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