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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2000제 29쪽
등록일 2022-10-24 10:22:12 조회수 594

공유재와 민간재를 제외한 공공재와 요금재가 공공서비스에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공공'만 보고 공공서비스는 공공재와 동의어로 생각했는데,  ㄷ 선지에서 상하수도가 지방공공서비스라고 하셔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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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10 21: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서비스는 공공재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공공성의 유형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종류가 공공재, 공유재, 요금재, 민간재로 나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