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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경간부(2022.10.1)시험문제 질문
등록일 2022-10-21 19:20:43 조회수 572

4번문제는 1번이 틀린건 알겠는데 3,4번 선지 설명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처음 들어봐서요 ㅠ

29번 문제는 4번 선지가 왜 틀린건가요...? 혹시 4번선지 내용이 국가재정법에 없어서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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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10 22: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4번
3선지 관료들이 퇴임 이후 관변조직을 만들고 조직의 안정적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업무를 일부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관료제가 자기 조직의 이익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4선지 우리나라의 민간위탁은 정부혁신과 인력감축이라는 차원의 정부개혁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수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9번내용은 4번지문은 국가재정법상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